E-커머스를 운영하는 M회사에서 판매자가 입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입점계약서가 필요하여 법무법인 미션으로 표준 입점계약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션에서는 M 회사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규정과 면책규정 등을 담은 표준입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손해배상, 위약벌 규정을 추가로 작성하여 입점 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표준 입점계약서 작성 및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미션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