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KVIC]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살펴보는 주식회사 의결권의 역사

김성훈
2023-07-08 02:53

법무법인 미션의 김성훈 대표변호사의 KVIC 6월 칼럼입니다.


함께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주식회사와 기업은 늘 같은 것일까요?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식수 평등의 원칙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번 칼럼은 주식회사와 기업이 구분된다는 점, 자본과 기업의 결합의 관계가 역사와 산업발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의결권에 대한 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칼럼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벤처금융레터 :: vol.'23-06월 :: 키워드로 읽는 제도 ::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살펴보는 주식회사 의결권의 역사 (vclet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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