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의 KVIC 5월 칼럼입니다.

2023년 4월 13일부터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벤처투자계약에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제한 조항의 도입 배경 및 취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이해관계인의 자기책임과의 관계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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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금융레터 :: vol.'23-05월 :: 키워드로 읽는 제도 :: 벤처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금지 조항 시행의 의의 (vclett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