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김동주

법무법인 미션 MISSION 김동주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각종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e커머스, 인사노무(HR) 등 IT / 핀테크 분야의 전문가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근로기준법 등과 관련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문/중문/일문계약서 검토 등 외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법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양한 민사/형사/행정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창업가들의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력

  • 서울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독일어과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경력

  •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변호사 (2021-현재)
  • KISA 가명정보 전문가 과정/신기술과정/중소·스타트업과정 각 수료 (2022)
  • 제9기 준법지원 연수원 수료 (2021)
  •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회원 (2021)
  •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0)
  • 중국정법대학교 Visiting Scholar (2019-2020)
  • 제20기 조세연수원 수료 (2017)
  •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2016-2021)
  • 법무법인 올흔 변호사 (2016)
  • 제5회 변호사시험 (2016)

주요 업무사례

1. 개인정보보호 분야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개인/신용/민감정보 등)의 공개범위와 관련된 제반 법률(데이터 3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검토 용역 수행
  • 각종 플랫폼 업체(중고거래가상인간의료서비스 EMR자동차관리방문 PT 서비스 등)를 위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등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종합 컨설팅 수행
  • 가명익명정보 활용 관련 컨설팅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용자의 claim 처리를 위한 컨설팅 수행
2. 기업법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 각종 플랫폼 업체(중고거래가상인간의료서비스 EMR자동차관리방문 PT 서비스 등)를 위한 기본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등 이용약관 작성을 위한 종합 컨설팅 수행
  • 온라인 배달중개플랫폼 운영을 위한 PG업 등록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법률자문 수행
  • 온라인 배달중개플랫폼 운영을 위한 약관규제법 관련 법률자문 수행
  • 온라인 크롤링 관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자문 수행
  • 가상통화(가상화폐)거래소 설립 자문
  • ♤♤시의회 법률자문 수행
  • 양도담보계약/담보신탁계약/분양권계약/수익권근질권계약/대출약정서 등 각종 계약서 검토 수행
3. 인사노무(HR) 분야
  • 주52시간제 대응 관련 종합 컨설팅(취업규칙, 노사합의,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수정 포함) 수행
  • 통상/최저임금, 4대보험 등 임금 관련 자문 수행
  • 사이닝/리텐션 보너스 관련 자문 수행
  • 해고, 퇴직금 관련 종합 컨설팅(인사제도 관리, 원만한 해고를 위한 준비과정 수립 등) 수행
  • 수습/인턴제도 운영 관련 법률자문 수행
  •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이용 관련 법률자문 수행
  • NDA(비밀유지약정서) 및 경업유지약정 관련 법률자문 수행 등
4. 분쟁해결 및 소송
  • 공급한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수행
  • 공사대금 지급청구 사건 수행
  • 사해행위 취소 사건 수행
  • 해고무효확인 사건 수행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수행
  • 기타 다수의 일반 민사 소송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 국내 굴지의 공기업 형사사건 일부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 구속영장 기각
  • 공인중개사법위반 불기소 결정
  •  외 강제추행, 부정처사후수뢰, 횡령, 업무상과실치사상, 기타 다수의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호 사건, 고소 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 서울 □□구청 처분취소사건 수행
  • 지상파방송사 처분취소사건 수행
  • 학교법인의 교원소청위원회 사건 수행
5. 중국 관련 소송 및 자문
  •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 다수의 소송 및 자문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
  • 중국 현지 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자문 업무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
  • 중국 대형 중공업 그룹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

 

연구용역 관련 주요 이력

  • 한국조폐공사, 2022년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법률 컨설팅 용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2년 융합신산업분야 해외 규제혁신 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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