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규이 더프론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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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용

벤처투자 M&A 형사법 스톡옵션 행정규제 분석 기업법무 분쟁해결 및 소송

법무법인 미션 MISSION 송주용 변호사는 다수의 기업법무 관련 자문 및 민/형사 송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가들의 좋은 이웃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서 형사법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jysong@lawmission.net

학력

  • 부산 금정고등학교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Ph.D.)

경력

  •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변호사 (2021-현재)
  •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 (2018-2020)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22-현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개발센터(2020)
  •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12기, 신탁법, 2019)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 공익법무관 (2017-2018)
  •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공익법무관 (2016-2017)
  • 부산근로복지공단 공익법무관 (2015-2016)
  • 제8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대상
  • 제7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우수상
  • 제4회 변호사시험 (2015)

주요 업무사례

1. PEF 관련 자문
  • H 사의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 자격 등록 업무
  • F 사의 자본시장법상 업무집행사원 자격 등록 업무
  • F 사의 자본시장법상 PEF 설립 관련 업무 등
2. 공정거래법 관련 송무 및 자문
  • S 사의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 D 사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자문 등
3. 창업가들을 위한 법무교육
  • H사의 직원대상 스타트업 특강 (2016)
  • U 대학 스타트업 특강 (2016) 등

연구용역 관련 주요 이력

  • 한국조폐공사, 2022년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신뢰검증 서비스 법률 컨설팅 용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2년 융합신산업분야 해외 규제혁신 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를 위한 연구 용역

논문 및 저서

  • 송주용, “미국의 죄수경합론”, 홍익법학 22(1), 2021.
  • 송주용, “독립몰수 도입에 관한 연구”, 사법 1(55), 2021.
  • 송주용,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행위’의 의미”, 서강법률논총 11(1), 2022.
  • 송주용, “전자감독 조건부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고찰”, 동아법학 (99), 2023.
  • 송주용,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논총 43(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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