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이태정

법무법인 미션 MISSION 이태정 변호사는 다년간의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는 혁신가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다수의 행정소송 경험 및 5년 동안의 공직(법제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위한 행정규제 분석, 행정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학력

  • 창원경상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학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행정법) 수료

경력

  • 법무법인 미션 MISSION 변호사 (2023-현재)
  • 법제처 행정사무관 (2018-2023)
  • 법무법인(유) 로고스 특수행정팀 변호사 (2015-2018)
  • 법무법인(유) 로고스 금융형사팀 변호사 (2013-2015)
  • 제2회 변호사시험 (2013)

주요 업무사례

1. 분쟁해결 및 소송 

[행정소송]

  • D사의 전력기술사업법상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J사의 건축법상 건축허가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 K사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약제급여비용상한금액 인하처분 집행정지 인용
  • 그 외 약사법상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 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소송, 고등교육법상 국립대학교 학칙 관련 자문 및 무효확인소송 등 다수 사건 성공 수행

[행정심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행정대집행법, 노인복지법,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자문 수행

[민·형사소송]

J사의 사해행위취소소송, Y시 대규모 가스폭발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S관리단을 대리한 무단점유 시설 철거청구소송, P사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성공 수행

2. 법률안 및 조례안 검토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항공안전법, 철도안전법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중소기업기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등 법률안 검토
  •  C시 스포츠산업진흥조례안, C시 기업노동자지원조례안, J도 경영안정자금조례안, H군 도시계획조례안, O시 공종주택관리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안 검토
3. 행정규제 대응
  • I사의 약사법 관련 규제 분석
  • A사의 약사법 관련 규제 분석
  • H요양병원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관련 규제 분석 및 대응
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헌법, 행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민법 등 다수 법률 교육

연구용역 관련 주요 이력

논문 및 저서

  • 이태정, “주민소송의 대상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 법조(제70권 제1호), 법조협회(2021. 2.)
  • 이태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대행에 대한 조례 제정 가능성”, 법제(통권 제690호), 법제처(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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