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신재윤

법무법인 미션 MISSION 신재윤 변호사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조직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각 조직의 특성에 맞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 분야에 관한 경험과 관심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자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J.D)

경력

  • 법무법인 MISSION 변호사 (2023~현재)
  •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2020-2023)
  • 제1회 동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단 (2023-현재)
  • (사)한국YWCA연합회 키다리학교TF 위원 (2023-현재)
  • (사)장애인법연구회 회원 (2020-현재)
  • 2018 아·태지역 국제투자중재 모의변론대회 준우승(2018)
  •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회원(2017-현재)
  • 제9회 변호사시험 (2020)

주요 업무사례

1. 정보 보호, 이용약관
  • 교육 관련 기업의 개인정보 동의서, 마케팅 및 사진촬영 관련 동의서 검토
  • IT 기업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영문본 검토
  •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작성,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안 검토
  • 교육 관련 기업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광고성정보 수신동의서 작성, 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절차 자문
  •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의료 관련 스타트업의 서비스 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검토
  • 재단법인의 플랫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보호 약정서 검토
  •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의 기업정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검토
  • 바이오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 게임회사의 비밀유지 및 정보보안 서약서 검토
  • 디지털 헬스 케어 기업 P사의 의료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규제 검토 및 자문
  • 디지털 헬스 케어 기업 H사, D사의 방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규제 검토 및 자문
2. 법인 운영
  • 소셜벤처, 스타트업, 일반주식회사,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정관 검토
  • 표준 국영문 주주총회/이사회 관련 서식 작성
  • 법인 설립, 신주발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임원 변경, 본점 이전 등 법인 관련 등기 전반 서류 검토
  • 현물출자, 물적 분할 관련 절차 검토, 분할계획서 서식 작성
3. 벤처투자, 주식매수선택권
  • 국영문 투자계약서 검토, DD 및 신주발행 절차 자문
  • 우선주 조건변경 관련 검토
  • 다수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부여취소통지서, 의사록 작성 및 검토, 표준안 제작
4. 지식재산권
  • 교육 관련 기업의 외국 방송사 라이선스 협약 검토
  • 사단법인의 국영문 애니메이션 작품 상영 계약서 검토
  • 재단법인의 자료 제작 및 이용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검토
  • 공연 관련 기업의 영상 업로드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검토
  • 음반 레이블의 디지털 음악서비스 컨텐츠 제공 계약서 검토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식재산권 이용허락 계약서 검토
  • 기관의 폰트 사용 저작권법 위반 관련 검토
  • 식품 관련 기업의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구제방안 검토
5. 사회적경제, 비영리/공익법인
  • 협동조합 전문상시상담기관(법무법률분야) 운영용역 수행
  • 사회적기업 판로지원 활성화 용역 수행
  •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안 연구(Ⅳ)-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E.S.G. 활용방안과 사회적경제 법제 분석 용역 수행
  • 사회적 경제 촉진 방안으로서의 사회적기업법제 분석 연구 용역 수행
  • 법인형 자원봉사센터 운영 가이드북 제작 용역 수행
  • 재단법인의 국영문 업무협약서,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검토, 플랫폼 사업 관련 자문
6. 기타 자문
  • 교육 관련 기업의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관련 자문
  •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표준용역계약서 작성
  • 게임회사의 외국 법인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합의서 검토, 영문 공문 작성
  • 의료 스타트업의 영문 유통계약서 검토
  • IT 기업의 솔루션 이용계약서, 설치계약서 검토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자문
  • IT기업의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 구독 서비스 계약서 검토, 신용정보법 관련 자문
  • 기업 임직원 대상 생활 법률 상담(이혼, 상속, 학교폭력, 임대차, 민형사 대응 등) 진행

연구용역 관련 주요 이력

논문 및 저서

  • 정다혜ㆍ신재윤,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 격리의 위법성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장애학 제6권 제1호(공동저자, 2021)
  • (사)장애인법연구회, 코로나19와 장애 (공동저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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