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스타트업 경영에 있어 행정법 또한 역시 간과돼서는 안 되는 법률 영역입니다. 우선 올해 1월 기준, 국가법령 5,000여 개 중 4,600여 건이 행정법령에 해당할 정도로 행정법은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대상이 되는 법률들 역시 대부분이 행정법령입니다. 무엇보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해당 사업모델이 현행 법령상 가능한 것인지 소관 부처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법령해석 요청권은 바로 행정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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